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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 견적에 대한 10가지 위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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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환자나 보호자 요구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는게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말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시술 방지를 위해) 시술 모습을 보려는 것이지 수술내용을 듣기 위해온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병자 요구가 있더라도 정보 주체 남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

cctv설치 견적는 잊어 버려 :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10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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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5대는 작업자들의 개인아이디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면서 회사가 개인아이디어보호법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회사가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아이디어 자기확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먼저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